참여연대논평, 이름뿐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과잉부채 막기에 역부족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DSR 규제 없이 집값잡기 어려워
은행권/제2금융권 DSR 차등 규제 여전, 풍선효과 계속 발생 우려
GDP갭 축소 위해선 가계부채 축소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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