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하한 ‘징역 1년' 가닥··· 정의당, "수조원 매출 기업에는 영업비용에 불과"

백혜련, "적용 범위 넓고 다양한 재해 발생할 수 있어 하한 낮추고 상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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