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특조위, 정부안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중대재해법 제정, 헌법상 책무 다하는 길”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안에 "85% 이상 재해 사각지대에 놓여" 반박
"공무원 처벌 수준 조율하더라도 실효적으로 법적 책임 묻는 규정 필요"
"하한형 과도하다는 주장, 여전히 과실범으로 보는 안일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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