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만에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노동조합법,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 두고 있지 않아"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 발견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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