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돌봄 흔드는 과세"…산후관리협회, 국세청에 시정 촉구

"조세법률주의 위배" 지적에 협회 "역사적 발언"… 현장 종사자 피해 호소
"정부 지침 따른 서비스에 세금 매겨선 안 돼"… 기재부·국세청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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