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침해사고 "회사 과실" 확인…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민관합동조사단, 유심정보 2,696만건 유출 최종 조사결과 발표
계정정보 관리 부실·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등 3가지 문제점 확인
정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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