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공사비 연체료 분쟁 해소…건축주 변경 시 납부기한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 불합리한 납부기한 규정 개선 권고
신규 건축주에 연체료 부과 가능성 차단… 제도 공정성·예측성 강화
건설사업 지연·중단 증가 상황 반영한 선제적 조치

2025.06.19 12: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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