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고동진 의원, 정신장애 교원 직권면직 법안 발의
대전 초등학교 교사, 정신질환 상태에서 복직 후 학생 살해 사건 발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질환 교원의 면직·휴직 및 치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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