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 이견 해결…기관 간 역할분담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와 승인권자 간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도로개설’ 고충민원 합의안 도출
사업시행자와 승인권자 간 토지보상구역은 나누고,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공사완료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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