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불한 이자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에서 퇴출

2024.07.10 0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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