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위한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

주 의원, 17일 국회 법제실에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 입안 의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조화 목적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규정을 보완해 법률로 상향...처벌규정 담아 강제성 확보

2024.01.17 1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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