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미반환 선거비용 230억원…‘먹튀 출마’ 14명, 재출마해 또 12억 보전받아

반환의무 미준수 14명 29차례 중복 출마해 12억 3,370만원 받아
안 내고 5년 버티면 소멸시효완료… 국민 세금 35여억원 손실
이형석 의원, “제도적 맹점 보완해 보전금 완전 징수해야”

2023.10.17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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