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면직 또는 국회의 탄핵검토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박 의원, “법관의 반사회적 범죄, 일반인보다 더 엄히 다뤄야”

2023.09.07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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