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노출사실 확인방법, 피해자단체 재정 지원 사업‧방법 등 개정 법률 위임사항 규정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 간소화, 진료비 영수증 없이 지급 규정 마련 등 피해자 지원 강화

2018.10.29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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