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위헌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14일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제기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규정, 헌법의 ‘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이슈

2023.07.14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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