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 반영,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설계도·회로도 추가

2021.11.12 1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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