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기혼여성 부양의무자 지침 개선권고 수용"

성별 따라 부양의무자 다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차별 요소 지적
"기혼 여성 부양의무자 `시부모` 규정…호주제도에 근거한 것"

2021.11.02 11:39:5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