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200만원…27년 만에 인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월 2일 시행
폐기물 수출입 관련 과태료 실효성↑ 보증보험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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