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14일 공포 예정
사유 없이 보증보험 미가입 시 내년 1월 15일부터 과태료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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