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인 지점 `독립적 운영`한다면 별도 사업장 인정

노동청, 같은 법인 다른 지점 `고용유지조치` 위반…같은 법인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거부
중앙행심위 "같은 법인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위법"

2021.07.30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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