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시 한 번 재창조하지 못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관세전쟁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콘조 이웨알라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양국이 이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슈에 초점을 맞춰 WTO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후보 시절 밝혔다(그래픽 : 경제타임스)   *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1995년 1월에 설립되어 2020년 현재 25년의 역사를 사진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 규칙을 정하는 기구이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 가트)은 세계 무역의 많은 부분을 위한 규칙을 제공했다.

WTO의 창설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무역 개혁이었다. WTO 웹 사이트에 따르면, WTO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무역을 개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164국으로 세계 무역의 98%에 관여하고 있다.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모든 주요 결정은 통상 2년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장관이나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대사나 대표단의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진다.

* WTO 사무총장이란 무엇인가?

WTO 사무총장은 조직의 행정 운영을 감독하고 지휘할 책임이 있다. WTO는 623명의 사무국 직원을 두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1억9700만 스위스 프랑(약 2,409억 1,210만 원)이다.

* 왜 새 사무총장 선거가 있나? 

세계무역기구(WTO) 6차 이사국이었던 브라질의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가 2차 임기 종료를 1년 앞둔 지난 2020년 8월 말 전격 사임했다. 

2013년 9월 처음 임명됐다가 2017년 2월 4년 연임됐었다.

* 누가 새 사무총장이 될 수 있을까?

지난 5월 아제베도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각국 정부로부터 2020년 7월 초 기한이 만료되자 후보자들은 WTO의 새 사무총장이 되라는 제안을 받았다.

2020년 9월 중순, 시이드(Seade), 맘두(Mamdouh), 울리아노프스키(Ulianovschi) 등은 2단계에 진입할 만큼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나아지리아 전 재무장관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유명희(Yoo Myung-hee)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결승전에 진출했다고 WTO는 2020년 10월 초에 발표했다.

*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떤 인물인가 ? 

유명희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를 이끌 8명의 초기 후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으로, 한국 정부를 위해 25년간 다양한 무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9년 한국 최초의 여성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으로 인식)으로 임명되는 데 정점을 찍었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국의 최고 무역 전략가로 2014년 체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2018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관여했다. 유 본부장은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사무국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유 본부장은 출마 기간 중 WTO의 기능장애는 2년 이상 지속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광범위한 경쟁의 시기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제네바 기구가 현대적인 공개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고질적인 실패라면서 “아마도 미중간의의 무역긴장은 WTO의 진전이 없는 탓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본부장은 “WTO가 다시 스스로를 혁신하지 못한다면, 양자 간 또는 일방적으로 WTO 밖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만약 WTO의 차기 사무총장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양측 간의 협상에서의 오랜 경험이 중재자 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는 누구 ?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은 WTO에서 현상 타개를 위해 준비된 ‘독특한 사무총장’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후보 시절 세계은행에서 25년을 보내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사회에 합류한 뒤 트위터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기업 이사회 멤버십과 함께 어지러운 비영리단체의 직책을 맡아온 외교, 개발, 개혁 등의 행적에 집중했다.

"나는 개혁을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력서rk 있다. 사실 나는 관련 두 권의 책을 썼다. 그리고 그 개혁들은 대담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2020년 8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억류 5일 만에 풀려난 82세 어머니의 2012년 납치를 언급하면서 어머니가 납치된 사례도 있고, 부패 개혁을 할 때도 계속 갔다고 말했다. 응고지는 또 세계은행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후 2019년에 이중 국적을 취득한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 그동안의 과정, 어지러운 상황.

WTO는 2020년 10월 말 차기 사무총장 선임에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최고위급 관리들이 모든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나이지리아 후보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를 추천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공식 대표단 회의에서 오콘조-이와웰라가 아직 사무총장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비드 워커 WTO 총회 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오콘조-이웨알라가 WTO 회원국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한 대표단은 응고지 박사의 입후보를 지지할 수 없었고, 그 대표단이 미국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 27 대표단이 나이지리아의 입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의석을 차지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 그렇다면 WTO의 새 사무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최종 결정은 미국 선거 이후인 11월 9일 총회 공식 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WTO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3일 전에 “대표단과 협의를 계속 진행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WTO 경쟁은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투표로 갈 것이다.

* 새로운 WTO 사무총장이 직면한 도전은 무엇인가?

오콘조-이웨알라나 유 본부장은 아일랜드의 피터 서덜랜드(Peter Sutherland), 이탈리아의 레나토 루기에로(Renato Ruggiero), 뉴질랜드의 마이크 무어(Mike Moore), 태국의 수파차이 파니치파크디(Supachai Panitchpakdi), 프랑스의 파스칼 라미(Pascal Lamy),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브라질의 아제베도(Azevedo)뒤를 이어 WTO를 이끄는 최초의 여성이 될 것이다. 

오콘조-이웰알라는 또한 WTO의 첫 아프리카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승리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WTO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간주하는 분쟁조정 기능을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WTO 상소기구가 사상 처음으로 상소판사가 없는 상황에서 분쟁 처리 능력은 완전히 잠식됐다.

이는 미국이 2020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 관세 중 일부가 불법이라는 WTO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부각됐다.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이 한 달 전에 이 분쟁에 대해 취한 어떠한 조치도 조롱하고 있다. 

WTO의 비유로는, 이 사건을 심리할 항소법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은 ‘공백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또한 양자 간 분쟁으로 완전히 소외된 조직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후임 사무총장이 제네바에서 첫날 인트레이(in-tray, 미결서류함) 해결에 부닥치는 다른 이슈다.

유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시 한 번 재창조하지 못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관세전쟁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콘조 이웨알라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양국이 이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슈에 초점을 맞춰 WTO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후보 시절 밝혔다. 

유 본부장은 상황의 정치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평생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왜 미국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지정학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원들이 개혁을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콘조-이웨알라는 세계은행 시절 무역기구가 “가장 존경받는 다자간 기구”로 여겨졌다며 WTO가 ‘다기능적, 병렬적’이라고 일축한 것을 듣고 최근 몇 년 동안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 라디오 진행자가 나에게 “왜 너는 상관없는 기관에서 이 일을 지원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정말 당황했다”고 말했다.

차기 사무총장은 제네바 기구의 개혁을 감독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