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對) 한국수출관리 문제 WTO 패널 설치에 유감
김학준 기자 2020-07-30 16:56:29
일본은 2019년 7월에 반도체 재료의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히 강화. 이에 한국은 WTO에 제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일본의 조치를 보아가며 한다며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은 양자협의가 진전이 없다며, WTO 절차를 재개할 방침을 표명했었다.(사진 : 유튜브 캡처)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강화를 제소한 사안에 대해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위원회(패널)를 설치했다면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30일 WTO 패널 구성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한국이 양자협의를 망칠 수 있는 형태로 행동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상자원부는 WTO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관리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일본에 조속한 시일 내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통상 10~1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19년 7월에 반도체 재료의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히 강화. 이에 한국은 WTO에 제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일본의 조치를 보아가며 한다며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은 양자협의가 진전이 없다며, WTO 절차를 재개할 방침을 표명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