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WTO 제소 절차 재개하기로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김학준 기자 2020-06-02 15:50:25
한국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취해온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한국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취해온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한국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취해온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맞서 지난해 8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발표했다. 다음 9월에는 일본의 조치를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GSOMIA 유지 결정을 발표하고, WTO에 제소한 분쟁해제 절차를 중단.이 후 한일 간에 협의가 진행됐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 수출 관리 강화의 해결책에 대해 금년 5월말까지 입장을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답변을 주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만 말해, 한국 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의 기자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