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공, 일상감사 패싱 부동산 처분...감사실 담당자 징계 권고도 무시
한국투자공사(KIC)가 1700억원 규모의 수익성 고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25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맞춤형 교육부터 입점지원까지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온라인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바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교육과 국내 유명 유통사 상품기획자(MD)와 1대 1로 연결해주는 상담회를 개최해 실제로 온라인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이버 연수원 참여 소상공인 모
5년간 3천억원 혈세 줄줄...‵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뿌리부터 바꿔야
기업이 운영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부실화되어 직권취소된 곳에 투입된 혈세가 2천억원이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기간도 증가세
등록한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최근 5년간 특허 무효 심판 심결 현황 - 자료: 특허청 (단위 : 건,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
‘쌀값 안정 대책 촉구’ 전국 8개 지역 도지사 공동성명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쌀 주산지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대변하고 있다. 경기 · ..
SK그룹, 국토균형발전 위해 “5년간 비수도권에 67조원 투자”
SK그룹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겨냥해 향후 5년간 비(非)수도권에 6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 분야는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등 이른바 ‘BBC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SK그룹은 핵심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국내 179조원을 포함해 총 24...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은행권 금융사고 반복…최근 6년간 횡령 등 1,982억에 달해
최근 6년간(2017~2022.7) 시중은행의 금융사고(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건수가 총 210건,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3억 8천만원)순이었다. 금융사고가 많이 ...
거리로 나선 금융노동자들... 총파업 집회 열어
전국금융노동자들은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전국금융노동자들은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이날 총파업 집회에는 금융노조 집행부와 39개 지부 조합원 등 3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임금 5.2% 인상 ▲주36시간(4.5일)제 시범 운영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
구글, 호주에서 검색엔진 철수 위협
구글이 호주의 거대 기술기업이 뉴스생산자와 로열티를 공유하게 하려는 시도와 관련, 자사의 검색엔진을 호주로부터 제거하겠다고 위협했다고 BBC방송이 22일 보도했다. 호주는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기술 회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뉴스 콘텐츠에 대해 언론 매체에 돈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획기적인 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
전 세계 PC 출하 6년 만에 1억대 넘어섰다
미국 조사회사 IDC는 12일(현지시간) 2020년의 세계의 PC 출하 대수(속보치)가 전년대비 13.1%증가한 3억 260만 5천대였다고 발표했다고 ZD넷이 13일 보도했다. 3억 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라 재택근무나 온라인 학습에 사용하는 PC의 수요가 높아졌으며, 나아가 게임용도 호조를 보여 증...
美 실리콘밸리 최대 투자사 'PnP 서울지사' 설립··· 서울시와 유망 스타트업 공동 투자
서울시가 구글, 페이팔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을 키워낸 미국 실리콘밸리 최대 글로벌 투자사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 이하 PnP)’의 서울지사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설립 예정이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 투자사이자 액셀러레이터로 페이팔, 드롭박스, 랜딩 클럽에 초기 투자한 바 있다. 2019...
한투공, 일상감사 패싱 부동산 처분...감사실 담당자 징계 권고도 무시
한국투자공사(KIC)가 1700억원 규모의 수익성 고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25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맞춤형 교육부터 입점지원까지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온라인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바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교육과 국내 유명 유통사 상품기획자(MD)와 1대 1로 연결해주는 상담회를 개최해 실제로 온라인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이버 연수원 참여 소상공인 모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20%대로...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6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이 2022년 9월 넷째 주(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8%가 긍정 평가했고 61%는 부정 평가했으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의 자유 등 근본을 침해한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오는 15일에 진행될 헌재의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공개
“한미연합 전쟁 연습 즉각 중단하라”
반전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전쟁 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전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전쟁 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오세훈 시장은 26일(월) 14시 10분,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주환 의원,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오는 28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번 토론회는 국내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
김동연 지사, 경기청정호 타고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방문해 해양쓰레기 수거·집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방문해 해양쓰레기 수거 · 집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내 연안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선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오세훈 시장은 26일(월) 14시 10분,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운영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광주시, 아웃렛 등 대형판매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아웃렛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22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안전점검한다. 추석 명절 대비 안전점검 실시 모습 (제공=광주광역시)이번 점검은 26일 대전에 위치한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사시설에 대
사람이 먼저라던 文,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위해 무얼 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1억8천씩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20년 기준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사람 당 1억8천만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주환 의원,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오는 28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번 토론회는 국내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
원희룡 국토부장관, 구미 현안보고 및 통합신공항 현장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26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구미 현안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대상지에도 경제부지사,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단체장, 지역주민 등과 함께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
농협몰, 고객 아이디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실적 올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
김의겸 “사법정의 되살리고 법조계서 박정희-박근혜 어두운 그림자 지워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과 국회 법제
한투공, 일상감사 패싱 부동산 처분...감사실 담당자 징계 권고도 무시
한국투자공사(KIC)가 1700억원 규모의 수익성 고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25일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맞춤형 교육부터 입점지원까지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온라인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바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온라인교육과 국내 유명 유통사 상품기획자(MD)와 1대 1로 연결해주는 상담회를 개최해 실제로 온라인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이버 연수원 참여 소상공인 모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간격 조례 개선…다양한 단지형태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 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같은
[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재사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 "수사에 대한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첫출근하며 "공수처 차장 인선과 검사 등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수사는 그때 판단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2003년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협약이 비준돼 발효됐는데도 반부패기구 설립을 못 했는데, 공수...
'분류전담인력 투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노사 합의 타결···노조 파업 철회
택배사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약속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노사 합의가 타결됐다. 택배노조는 27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협약식을 진행했다. 민생연석회의장 이낙연 대표는 "대..
[포토] 인사말하는 유승민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어느 분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로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찾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충분한 물량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충분한 물량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를 찾아 주 원내대표를 접견해 "청문회 과정과 이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주택을 국.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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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이오,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성분 연구 허가'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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