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상림 기자)[경제타임스=고상훈 기자] 정부가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김 장관은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서 국민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세는 실물 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로또분양’ 문제에는 “분양가 관리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