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정부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에 대해선 "정부 고위공직자 등이 다주택 보유를 해소한다며 집을 팔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의 집만 팔고 있는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에 취하는 조치는 정상적인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담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도 내놨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통화의 엄청난 팽창이 이뤄지고 금리도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 전망해보면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서울 등 수도권에 집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