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릉 골프장 등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은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실수요자 중심인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기고,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주택공급 확대와 강력한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주택시장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