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 및 악성민원 대응 대책 마련

민원담당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악성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민원 전화 상시 녹음, 욕설·성희롱 등 발생 시 전화 종료
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및 소송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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