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신속 규제개선 가능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

덜컥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보완기술 없는데 덜컥 규제기준만 강화
산업융합 못 따라가는 규제…최첨단 자율운항 無人선박에 기존 선박법 적용?
일단 하지마 규제…헬스케어서비스 막는 의료법, 규제가 신산업 창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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