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미수검시 최고 과태료 금액 기존 30→60만 원으로 2배 상향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 불이행 시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은 운전자와 시민 안전 위협…적극검사 협조 당부”

2022.04.14 0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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