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건설기술인에 벌점부과처분 원주국토관리청 처분 취소 결정
"2016년 5월 19일 규정 수립, 2015년 10월 28일 공사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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