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큰 틀에서 동의 해왔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질의에 "금융위 입장에서는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고 조세형평성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거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억원을 낮추는 방안을 고수했던 홍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급증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진다는 민원이 나와 따로 논의를 했다"면서 "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부총리 의견으로 갈음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시장을 보고 기재부는 조세형평성을 보는 경향이 있어 시각이 다를 순 있으나, 10억원을 유지키로 한 것은 당연히 같은 정부부처로서 따르고 수긍한다"면서 "내심은 금융위 입장에선 시장만 보면 도움이 되는 만큼 조세형평을 생각지 않는다면 원래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는 은 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오르면서 1시간 30여분만에 조기 산회했다.
은 위원장과 조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방문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바란다'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긴급재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리를 떠났다.
지난달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를 취재한 한 언론사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은 위원장과 조 위원장은 같은 날 이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