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동작구 소공연 사무실 인근에서 폐업 소상공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창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리며, 폐업 시 부채는 평균 4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2020년 5월)’ 자료에 따르면 폐업 주원인의 1순위로는 ‘점포 매출 감소’(66.3%), ‘기타’(13.3%), ‘개인사정’(8.8%), ‘운영자금부족’(4.8%), ‘보증금·임차료 인상부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은 2020년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2019년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폐업에 소요기간은 창업 후 폐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6.4개월이다. 기간별로 ‘3개월 미만’(48.3%), ‘4~6개월’(27.3%), ‘10~12개월’(15.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폐업 시 부채규모는 평균 4030만원이며, 금액별로 ‘2,000만원 미만’(67.8%), ‘2,000~4,000만원’(13.5%), ‘8,000만원 이상’(10.5%) 등이다.
폐업경험 여부와 관련하여 1회(62.8%), 2회(20.8%), 3회(16.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37.3%가 재창업을 한 후 다시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폐업을 결정하는 기준 관련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최대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이 평균 53.1% 감소하였을 때 폐업을 결정했고, 월 영업이익 대비 부채증가율을 기준으로는 평균 39.3% 부채가 증가할 경우 폐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하여 ▲정책자금(재기자금, 긴급생계/대환자금, 저신용특별자금, 사업전환자금), ▲사회안정망지원(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노란우산공제제도), ▲인프라 지원(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부실채권정리), ▲역량강화지원(재창업패키지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중기부의 재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30.8%에 불과(69.2%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및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기부의 재기지원 정책을 경험한 대상자 중에서도 ‘부실채권정리지원 사업’의 경우 활용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가 느끼는 가장 필요한 폐업(사업체 정리) 지원 분야는 ’폐업 소요비용 지원‘(42.4%), ’폐업 관련 정보제공‘(25.5%), ’폐업 관련 컨설팅 지원‘(16.1%), ’폐업 관련 행정처리 지원‘(15.8%) 등이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활용하는 비율이 낮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