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폐업신고 제도 실시…한번 방문으로 원큐에 해결
중소기업 옴부즈만, 통합폐업신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 추진
오정민 기자 2019-10-21 16:58:16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실시해 각 관청을 따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142개 세부업종).(자료 = 행안부 제공)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