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임러는 25만 대의 메르세데스 자동차와 밴에 배기가스 배출관련 법(law)을 회피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미국 관리들은 벌금형이 미래의 비행(非行)을 막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임러 본사 건물 (사진 : 위키피디아)메르세데스-벤츠를 소유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메이커 다임러(Daimler)가 대기오염 테스트를 속이기 위해 디젤 차량을 설계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15억 달러(약 1조 7,704억 5,000만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BBC가 15일 보도했다.
다임러는 25만 대의 메르세데스 자동차와 밴에 배기가스 배출관련 법(law)을 회피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미국 관리들은 벌금형이 미래의 비행(非行)을 막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임러는 이번 계약을 디젤차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회사 측은 “다임러는 이러한 절차를 해결함으로써, 각각의 법적, 재정적 위험을 안고 있는 장기적 법정 대응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임러는 미국 당국과의 15억 달러 합의 외에 오너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3자리 수 유로 중반의 추가 비용”을 공시했다.
* 대기오염 방지법
당국자들은 15억 달러 규모의 당국과의 합의안에 포함된 8억7500만 달러의 벌금은 미국이 자국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부과한 역대 두 번째로 큰 민사 벌칙이며 차량 당 기준으로 측정했을 경우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다임러는 또 2009~2016년 판매된 피해차량을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관리들은 그 약속이 약 4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앤드루 휠러(Andrew Wheeler) 미국 환경보호청장(US EPA)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법을 집행할 것이다. 제도를 속이고 국민을 호도하려 하면 잡힌다. 이익을 좇아 공신력을 침해하는 자는 둘 다 몰수된다."고 강조했다.
* 더 큰 배출가스 사건
이번 다임러에 대한 처벌은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비밀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시인한 2015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스캔들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 비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자동차들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배기가스 배출과 시험 중 탐지를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불법 장치들이다.
폴크스바겐은 이후 이 장치가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그 회사는 미국에서만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200억 달러(약 23조 6,000억 원)가 넘는 돈을 지불했다.
그러나 조사는 곧 포드, 미쓰비시, 닛산을 포함한 다른 회사들로 확대됐다.
다임러는 2018년 유럽에서 ‘임의조작장치(defeat devices)’가 설치된 70만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했다. BMW와 포르쉐도 이 문제로 자동차를 리콜했다.
유럽의 피아트크라이슬러사는 이 문제로 올 여름 급습을 당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지난 1월 미국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8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