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국민과 기업이 지금의 고비를 버텨내기 위한 단비가 될,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추경 예산이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주력기업을 지켜내고 근로자·실업자, 소상공인, 위기 가구 등 640만명 이상의 국민이 수혜를 받게 된다"면서,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복귀시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실히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 135조원 금융안정패키지 지원 소요, 10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소요 등을 담은 총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중 23조8000억원 가량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 재정으로 보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원 시대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원도 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재정 규모는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 세입 기반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서 재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가 정상 경로를 가면 채무비율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까지 지금처럼 갈 수 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 이후까지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다. 경제가 성장력을 회복해서 재정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