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등록금 반환 위한 긴급 추경에산 편성 촉구
"등록금 반환 개별 학교 문제로 떠미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
정상민 기자 2020-06-19 14:01:52
정의당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지원 추경예산을 촉구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정의당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대학 등록금 반환은 학교 당국의 책임이 크지만, 이 문제를 개별 학교와 개별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학교 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코로나 삼중고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고통 분담 없이,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대학들에게는 그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모든 정당이 당론을 모아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정부가 3차 추경예산에 대학생 등록금 피해와 관련한 긴급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