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동서남북 고속도로 부설사업 투자모델 전환 3가지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사진은 베트남 한 도로 (사진=위키피디아)
베트남 정부가 동서남북 고속도로 부설사업 투자모델 전환 3가지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제기된 3가지 옵션 모두 지난 2017년 11월 22일 국회 결의 제52·2017호에 따라 이미 공적자금으로 결정된 11개 하위사업 중 3개 사업이 공적자금으로 계속 투입되도록 제안됐다고 베트남 뉴스가 1일 보도했다.
카오보(Cao Bồ. 남딘 성)에서 바이보트(Bãi Vọt, 하틴)까지, 캄로(Cam Lộ, Quảng Trị)에서 라손(La Sơn, Thừa Thiên Huế)까지, 나트랑(Nha Trang, Khánh Hòa)에서 카우마이투안2(Cầu Mỹ Thuận 2, Tiền Giang and Vĩnh Long)까지를 각각 잇는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기존에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모델에 이어 추진하려던 나머지 8개 서브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모델 전환이 제안됐다.
첫 번째 옵션에서, 이 8개의 하위 프로젝트 모두 공공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됐다. 공공 투자 지출의 가속화는 고질적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해결책 중 하나로 확인됐고, 남북 간 고속도로는 공공투자 지출 속도를 높이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우선 인프라 사업이다.
이 옵션에서, 베트남 교통부는 거의 99조 43억 달러(약 5조 2,821억 원)에 달하는 총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 예산은 이미 결의 제52호/2017호에 따라 동부 남북간 고속도로 사업에 55조 동(약 2조 9,040억 원)을 배정했고, 정부는 2021-25 공공투자계획에 나머지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옵션에서는 8개 서브 프로젝트 중 5개가 PPP에서 공공 자금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에는 마이션(Mai Sơn)에서 국도 45호선(63km)까지, 국도45호선에서 응기션(Nghi Sơn,43km)까지, 응기션(nghi Sơn)에서 디엔차우(Diễn Châu. 50km)과 판 티엣 다우(Phan Thiết – Dầu, 99km)까지 이어지는 4개의 긴급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자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여러 명의 투자자를 유치한 Diễn Chau-Bangi Vọt, Nha Trang-Cam Lam, Cam Lam -Vinh Hảo를 포함한 나머지 3개 노선은 PPP에 이어 계속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옵션에서, 총 투자액은 100조 동(약 5조 2,800억 원)으로 추정되고, 그 중 88조 동(약 4조 6,464억 원)은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55조 동(약 2조 9,040억 원)은 이미 할당되었고, 총액은 33조 동(약 1조 7,424억 원)이 필요하다. 12조 동(약 6,324억 원)이 넘는 금액은 민간투자에서 조달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동부간선도로의 모든 하위사업을 PPP에서 공공지원사업으로 전환해 건설 속도를 높이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자고 국회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는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PPP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사업과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을 위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