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지원한다.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0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했으며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응답가구의 72%가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이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의 67.9%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 기간이 길었고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쪽방촌은 영등포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5년까지 모든 市에 설치하도록 지원해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팅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 “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