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3법을 촉구했다. (사진=김은미 기자)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님들게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민생법안”이라며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유치원 3법 중재안 또는 수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있었던 유치원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며 “국회가 1년 동안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에 방치해 놓고,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패스트트랙 유치원3법 처리를 안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비상대책위는 “국회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패스트트랙유치원 3법의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열망하는 전국 135만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들과 대다수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