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 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기재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9개 주요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최근 세계 경제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에서도 성장을 위한(Growth-friendly)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아직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을 일부 불가피한 소요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 역할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으로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해 추진중임음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의 예산 중 50조원 수준의 이·불용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단체장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 실무자간 업무협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통을 강화해 집행 장애 요인 해소 및 수시배정·이전용 협의 등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부 정책에 호응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 것도 현실이므로 당 차원에서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정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길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 1~2월에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의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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