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행정예고…절차적 투명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

공정위, 티몬·위메프 ‘대금 미환급’ 제재…회생계획안 반영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에도 상품 대금을 법정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 포함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에도 상품 대금을 법정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

구독서비스 월평균 4만 원 지출… 해지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여전

서울시가 쇼핑, 영상, 음악 등 다양한 구독서비스 이용 실태와 해지 단계의 불편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 다수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월평균 지출액은 4만 원을 넘었고, 2030세대의 지출이 두드러졌다. [위]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경험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

인감증명 사무 82% 정비, 게임이용자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 활성화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고형석(선문대)·나지원(아주대) 교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지방자치

"지난해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가장 많은 10대 대기업은 엘지"

지난해 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이 가장 많은 기업은 엘지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에 따른 조치 건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엘지’다. 엘지의 경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

캄보디아 상무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액션플랜 승인

캄보디아 상무부는 지난 23일 진행된 해당 부처 간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즉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추진 발판을 마련, 캄보디아 국내 전자상거래법( E-Commerce Law) 시행 전략을 공식 승인했다고 프놈펜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판소라삭(Pan Sorasak) 상무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개발은 캄보디아가 지역 중소기업...

쇼핑몰 후기 조작, 좋은 후기는 위로···공정위, SNS 쇼핑몰 7곳 과징금 3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