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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노조·시민단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해야"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했다.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주최했다....
2020-09-24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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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법 위반으로 오뚜기·LGU+·KT 등 7개사에 과태료 부과
계약서 관련 법 위반으로 오뚜기,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11개사 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
2020-08-18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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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상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21대 국회서 재추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자동 폐기된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는 &lsq...
2020-06-10 정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