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7만 비임금노동자 중 99%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위장 노동자

사업자등록증 없는 비임금노동자 대다수, 근로자성 위장 심각…사용자 책임 회피 도구로 악용
콜센터, 택배,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짜 3.3’ 위장 노동자 확산
김주영 의원 “고의적 노동자 위장 처벌 강화 및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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