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환경 관련 무역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TESSD에는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도 옵저버로 참여 중이다. 이번에 열린 것이 첫 공식회의로, 차기 WTO 각료회의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친환경 상품 관세 인하 ▲친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친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 내 논의가 진전되면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WTO TESSD를 비롯해 APEC, G20 등 여러 다자협력채널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