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해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올해 수출을 상승세로 전환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대형 투자를 단행해 경제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 1만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도입,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무역투자 24' 구축 등도 실시한다.
K-방역, 웹툰 등 소프트파워의 수출 확대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의 디지털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무역액 1조달러를 회복하고 나아가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투자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상반기 내로 새만금 태양광, 하반기에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 그린뉴딜 관련 신재생 대형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아파트 140만호와 주택 230만호 등에는 스마트미터(AMI)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미래차·가전·조선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도 총 10개로 확대한다.
한편, '지역활력 2.0' 전략을 통해 5대 권역별 신산업도 육성한다. 동남권은 친환경선박·수소, 대구·경북권은 로봇·미래차, 호남권은 인공지능(AI)가전·전기차를 주력산업으로 각각 키운다.
이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지역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4대 제조 강국이자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디지털 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주력산업별로 CNC 국산화 기술 개발, 친환경선박 1조원 R&D, 도심 전자산업 부활센터 구축, 군 전투복 소재 국내조달, 프리미엄 철강소재 육성 등이다.
신산업 육성 차원에선 K-반도체벨트 구축, 전국 단위 로봇 실증 추진, 화이트바이오 육성, 레벨4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착수 등에 1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5개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해 공급 안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외에 사업재편 과제 신규 100건을 발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규제특례 100건을 발굴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하는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수소생산기지 10기 신규 구축, 튜브 트레일러 16대 저가 임대 등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키울 계획이다.
리튬·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관리하고 정부 비축을 확대하는 등 '그린 공급망' 구축 작업도 진행한다.
또한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신남방·신북방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4년은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데 주력했다"며, "올해는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방향을 정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추진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