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조사업 재정누수 방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등 구조적 부패･불공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집중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특혜･유착,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고유 업무 중 하나로 부패･국민불편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제도개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생계･의료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하고, 행정과 재정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패 사각지대 개선을 추진한다. 보조금 투명성 제고, 예산낭비 관행 개선 등 국민권익위의 2021년 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는 부패·불공정, 사회안전망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부패불공정 분야에서는 친환경차 전환과정의 보조금 투명성 제고,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대상 예산낭비 관행 개선 등이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공공부담금 연체료 부담 경감,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반복민원 해소, 렌탈서비스 계약의 공정성 제고, 장기기증 제도 합리적 운영 등이다.
2021년 부패･불공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중점 추진과제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반칙과 특혜,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며, “구조적 부패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국가청렴도(CPI)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