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업 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라서 기재부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선 기재부와 정세균 국무총리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해외 사례 찾기는 쉽지 않다”며,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보고 받은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한발 물러서며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적자 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5조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실제 43.9%로 올랐고 올해 47.3%, 내년 50%를 넘을 전망이며, 5개년 중기재정계획 마지막 년도인 24년에는 59% 전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재부가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면서도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