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택배사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기로 약속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노사 합의가 타결됐다. 택배노조는 27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
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협약식을 진행했다.
민생연석회의장 이낙연 대표는 "대표로 맨 처음 방문했던 민생현장이 택배사였는데 바로 그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3개월 남짓한 시간에 이런 결실을 이뤘다는데서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드린다"고 사례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택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 출범하여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했다.
국토부는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1분기 내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