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 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많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통해 정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면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재판이 끝나자마자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 혐의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면서, “다만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런 국민들까지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제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해서도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일방적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 그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대표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며 “대통령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청와대 출입기자 20명만 참석했고 100명은 화상으로 접속했다.
